李 다섯번째 기소에 격앙된 野…"매일 재판만 받으라는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검찰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브리핑했다.

이날 검찰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경기도 예산을 지출해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 FC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4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흘 전15일에는 이 중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또 한번 기소하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는 울분이 터져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월~금 닷새 내내 재판만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며 “군부 정권에 가택 연금軟禁이 있었다면, 검찰 정권에는 법정 연금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적 대응은 당연히 당에서 한다. 사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갖고 희희낙락하는 행위는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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