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헌재 질질 끌지말아야,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냐"[한판승부]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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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gt;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이 파기된 것인데 1부에서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백현동 관련해서 또 우리 맥 소장님 잠깐 더 짚어주시고자 하셔서 그 부분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재판부 판단은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으로 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 서용주gt; 그렇죠. 이제 과장되긴 했으나 허위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 백현동의 여러 가지 종상향 부분들만 따졌을 때 이게 어떤 국토부의 어떤 직무유기죄의 어떤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협박이다라는 것들은 다소 이재명 대표도 공문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다발적인 어떤 국토부의 입장 자체를 좀 부담으로 느꼈는데 그거를 좀 과장되게 얘기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허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현동의 종상향 전에 식품연구원의 종전 부지가 아주 오랫동안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이거를 처리하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넓게 봤을 때는 이거를 아니 재량이 결정해야 될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과 말하자면 겁박 독촉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과장되게 얘기했지 아예 행위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 김종혁gt; 예 그거는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다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판넬까지. 그리고 질문도 민주당 의원이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준비했듯이 딱 갔어요. 쫙 얘기하면서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말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대선주자로서 거의 확정시 된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저도 그걸 보면서 국토부가 그렇게까지 협박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야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협박받았다고 거기서 고개 숙이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러면 그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나를 협박했습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키워 갈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백현동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봐줘도 너무 봐준 판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 실장님은 뭐 짧게 하시겠습니까?

◆ 박성태gt; 당시 1심 재판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가 어떤 국토부 산하기관을 이전했을 때 지방 이전 했을 때 그 기존에 있던 부지 이게 종전 부지인데 이거를 매각이 빨리 해야 일단 자금도 마련해서 이전 비용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녹지나 이렇게 돼 있으니 그 종상향을 해달라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따라야 된다는 게 의무 조항이에요. 당시 이재명 시장은 그것 때문에 이거 안 해주면 직무유기다라고 해서 해 준 거다라고 이제 경기지사 때 얘기를 했죠. 근데 국토부에서 1심 재판부가 본 건 국토부에서 온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의무 조항에 따른 게 아니고 그냥 협조 요청입니다라고 하는 공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1심 재판부는 다 얘기를 해서 이거는 협박이 아니었고 그냥 당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변경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 이래서 좀 더 무겁게 내렸는데 2심 재판부는 그런 거는 그냥 크게 보지는 않고 본인이 압박을 느꼈다라는 물론 거기에 명확한 증거 물리적으로 본다면 어디서 a라는 압박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할 거 같아요.

◇ 박재홍gt; 과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금 헌재가 일단 내일 일반 사건 40건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4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 장성철gt;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저에게 해주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 박재홍gt; 그래서 드렸습니다.

◆ 장성철gt;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gt; 이제 많이 겸손해지셨어요.

◆ 장성철gt; 아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처럼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할게요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31일 날 3월을 넘기지 않고 3월 31일 날 할 수도 있고 그냥 또 4월 4일 할 수도 있고 11일에 할 수도 있고 17일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18일 이후에 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뭉개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2년 임기를 채울 수도 있고 별별 상상을 다 해보면.

◇ 박재홍gt; 약간 이제 장 소장님 자포자기 상태시고.

◆ 서용주gt; 내려놨어요. 제가 봐서는

◇ 박재홍gt;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제 자포자기 상태.

◆ 서용주gt; 이게 현타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 장성철gt; 판사님들의 그 인식의 구조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서용주gt; 저는 헌재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최고의 평론가에게도 현타를 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는데.

◆ 장성철gt; 이거는 분석과.

◇ 박재홍gt; 이 논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 장성철gt; 정보의 영역이 아닌.

◆ 서용주gt; 이게 분석과 정보가 아니라 정말 조금은 이제 이렇게 둥글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날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내려놓자.

◆ 장성철gt;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 박재홍gt; 이제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 서용주gt; 이제 날짜 뒤로 가도 될까 날짜는 내려놓고 중요한 거는 이 헌재의 8명의 재판관들이 진짜 헌법수호와 법률에 대한 어떤 근거에서 8 대 0 인용을 내리는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대하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날짜는 4월 15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 박재홍gt; 4월 18일이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18일 금요일이에요.

◆ 서용주gt;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3일 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로 제가 그 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18일 넘어가서 재판관 2명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선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왜냐 그 두 분이 아무리 퇴임식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변론 같이 10차까지 다 하고 최후 변론 보고 평의 며칠을 했습니까?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자 결론에서 빠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재판관들이 할 일이 아니죠.

◆ 장성철gt; 서용주 소장님도 오늘 3시 40분 부로 그 이전의 서용주와 이후의 서용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 서용주gt; 개운해져서.

◆ 장성철gt; 그게 아니라 계몽 당한 거 아니에요?

◆ 서용주gt; 뭐라고요? 국민의 힘이.

◇ 박재홍gt; 조용히 듣고 계시는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판단.

◆ 김종혁gt; 아니 그런데 저는 하도 많이 틀려서 드릴 말씀도 별로 없는데

◇ 박재홍gt; 다 틀리셔가지고.

◆ 김종혁gt; 한덕수 총리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아 저거는 대통령 부분과 연관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월요일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 그다음에 이제 일정이 다 잡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의견들도 다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히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을 다 조율을 하느라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금요일 날은 해야 돼요.

◇ 박재홍gt; 이번 주 금요일,

◆ 김종혁gt; 근데 그게 오늘도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걸로 봐서는 금요일날 안 할 가능성도

◇ 박재홍gt; 내일 40건 일반 재판 처리하면서 공지 기일을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깜짝 발표할 수도.

◆ 김종혁gt;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 온갖 받글로 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별개 다 돌잖아요. 온갖 시나리오가 소설가가 소설을 써도 그거보다는 못 쓸 것 같은데 다 돌더라고요.

◇ 박재홍gt; 소설이 짧아요. 근데 한 두 줄 세 줄.

◆ 김종혁gt; 아니 긴 것도 있어요.

◇ 박재홍gt; 맞아요. 긴 것도 받아봤네요.

◆ 김종혁gt; 맞아요. 긴 것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진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보안은 철통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있듯이 이거 너무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임무를 이제는 해야 될 거라고 이게 기각을 하든 용인을 인용을 하든 결정을 내려야지 그렇게 질질 끌면 어떡합니까?

◇ 박재홍gt;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분도 참다 참다가 SNS를 통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내세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말씀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 초조해 하십니까?

◆ 김종혁gt; 아니요. 뭐 초조해 할 거는 글쎄요. 왜 초조해.

◇ 박재홍gt; 빨리 결정이 나야지.

◆ 김종혁gt;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경제가 제일 문제지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여야 그리고 그 지지 양쪽에서 오늘 아침에도 저기 광화문 내려갔더니 광화문 가는데 거기 통과하는 데 한 15분 걸렸어요. 아침에 방송사하러 가는데 완전히 차를 막아놓고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싸우도록 할 건지 이 상황을 언제까지 볼 거예요?

◆ 장성철gt; 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다수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분들 많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면 국민의힘이 좋아요?

◆ 김종혁gt; 왜 나한테 물어봐요?

◆ 장성철gt; 상임위원장.

◆ 김종혁gt; 지도부예요. 그분들의 생각을 왜 나한테 물어봐보세요?

◆ 장성철gt;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 서용주gt;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 보세요.

◆ 장성철gt; 해볼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게 진짜 맨날 과연 진정으로 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 우파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명하게 결별하고 다시 리셋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 김종혁gt;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거고 우리가 그걸 주장하다 쫓겨났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 박성태gt; 몇 분이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왜 그런지는 알았어요.

◇ 박재홍gt; 왜 그랬어요?

◆ 박성태gt;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지난 7월에 전당대회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63% 얻었을 때 당시 대통령이 밀어줬던 원희룡 장관이 18.8%, 나경원은 14.6%, 윤상현은 3.7%예요. 이 숫자를 만회하기 위한 것만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7%가 가장 높죠. 3.7% 두 자릿수는 일단 가야 되니까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원희룡 장관보다 적게 받았잖아요. 18대 14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 서용주gt; 저는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는 게 그러면 수치가 높아도 63% 한동훈 전 대표는 왜 헌재를 빨리 압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이 먼저라고 그렇게 책에 써놓고

◆ 박성태gt; 그거는 김종혁 위원장님이.

◆ 서용주gt; 아 그런가요? 아니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면 정말 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빨리 헌재가 결정하게끔 압박을 해야 하는데.

◆ 김종혁gt; 헌재의 결정을 예를 들면서 압박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gt; 의견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 김종혁gt; 그리고 저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 서용주gt; 한동훈 전 대표가 안했던 거예요.

◆ 김종혁gt; 아니 그 한 대표가 안 한 거를 별걸 다 트집을 잡네.

◆ 서용주gt; 국민이 먼저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gt; 저도 김종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헌재가 결정할 일이고 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감과 또 별개로 현실적으로 사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그 기간을 좀 단축하도록 노력을 해달라. 자기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gt;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헌재가 빠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됐든 빨리 판단을 해 달라 이런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 박성태gt; 중국집은 아니지만 신속 정황 이 두 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 박재홍gt; 예. 빨리 배달 배달 음식 도착을 해야지 짜장이니 짬뽕이니.

◆ 김종혁gt; 신속은 알겠는데 정확도 있었어요?

◆ 박성태gt; 좋은 데는 또 정확해요. 불지도 않고.

◇ 박재홍gt;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gt;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다.

◇ 박재홍gt; 이례적이죠, 사실은.

◆ 서용주gt; 그럼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이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남북 문제 때문에도 한 번 사자후를 토한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무정부 상태를 헌재가 방기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해요. 그래서 저는 여야 진보 보수 진영을 다 떠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헌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헌재가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그냥 정치적 계산하는 것들 부담 덜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국민의 힘에 합리적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령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헌재에 요청을 하면

◇ 박재홍gt; 약간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 서용주gt; 하면 이게 나름대로 헌재 재판관들은 부담이 덜 수 있다.

◇ 박재홍gt; 우리 맥 소장님 우리 김종혁 소장 반론하실게요.

◆ 김종혁gt; 아니 반론 맥 소장이 항상 뒤통수를 치시더라고요.

◆ 서용주gt; 뭘 뒤통수를 쳐.

◆ 김종혁gt; 뭐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으면서 뒤통수 때리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러더라.

◆ 박성태gt; 근데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민주당은 거의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유일 주자잖아요. 사실상 뭐 거의 이번 또 2심에 무죄가 가면서 확고한 대선 주자의 위치가 됐죠.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어쨌든 그래도 탄핵 찬성파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주요 주자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계속 서용주 소장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립각을 만들어 주는 건 정무적으로 좋은 일이 되는 거.

◆ 서용주gt; 그 못 읽으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김문수 장관한테 혼자 요청하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 장성철gt; 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생겼는데 오늘

◇ 박재홍gt; 누구에게 궁금하세요?

◆ 장성철gt; 헌법재판관들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념적으로 성향적으로 보수 우파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순진하게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 박재홍gt; 그 부분이에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너무 판단이 늦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 김종혁gt; 근데 그건 둘 다 날린다는 전제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유용하고.

◇ 박재홍gt; 보이지 않는 거. 이제 2심 판단이 나왔으니까.

◆ 장성철gt;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라니까요.

◇ 박재홍gt; 보이지 않는 손

◆ 장성철gt; 보이는 손.

◆ 박성태gt; 지금 말씀은 이제 아예 무죄 났으니 아예 기각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장성철gt;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죄 났으니까 우리도 헌법 내가 보수 우파 성향의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 다 기각이나 각하시키자 대통령 복귀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운도 좋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네. 그냥 괜히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판단하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지 말고 그냥 우리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냥 이건 인용을 합시다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요.

◇ 박재홍gt; 우리 김종혁 서용주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우리 맥 소장님이 굉장히 맥 좀 짚어주세요.

◆ 서용주gt;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치 논리로 분석을 하면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나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들입니다.

◇ 박재홍gt; 30년 이상 판사로 일을 해왔어요.

◆ 서용주gt; 이거는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법률가의 양심이죠. 본인의 인생을 30년을 쌓아온 치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정치적인 거 뭐 하나 얻는다고 그게 중요할까요? 자기 인생을 부정하면서까지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해 가면서 기각과 각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포고령 한 장만 가지고도요 인용 결정을 한 100장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8 대 0 인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박재홍gt;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누굽니까 이제 김복형 재판관과 그렇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둘 사이에 바다와 같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 장성철gt; 그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한 건 아니라고.

◆ 서용주gt; 그렇게 했던 데요.

◆ 김종혁gt; 우리가 뭐 그 개인 개인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가지고서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과 기각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죄와 무죄의 2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합치면 4개 4가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무죄가 돼 버림으로 해서 이제 경우의 수는 딱 2개가 돼버린 거예요.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저게 좀 갑갑한 게 어떤 경우든 쉽지가 않겠다. 나라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각이 될 경우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는 더 강해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여기서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강성 지지자들로부터는 또 맹렬한 지지를 획득한 그런 대통령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길거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걸 생각하면 좀 아득해요. 아득하고 그러면 너는 그럼 뭐 집권당에 있으면서 인용하란 말이냐 그런데 인용을 해도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 또 또 갑갑해요. 보면 그러면 왜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된 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올 것이냐 예를 들면 나도 이제 내 후계자를 내가 지명을 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이제 민간인이니까 나 이제 어디 어디.

◇ 박재홍gt; 광화문에 나와서.

◆ 김종혁gt; 이렇게 그렇게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참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 박재홍gt;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세레머니 되게 좋아하고 어떤 대중에게 에너지 큰 함성 소리에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인용이 되고 자연인 신분이 혹시 되면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 나오실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 박성태gt; 그럴 때 현실적인 솔루션은 전광훈 씨와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셔야 돼요. 국민의힘은 과감히 선을 긋고 그러면서 전광훈 씨 손현보 목사, 전한길 씨와 과감히 선을 긋고 예 저쪽 가서 노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요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의원이랄지 윤상현 의원들이 안 그러잖아요. 같이 가세요. 그래야 보수가 살 수 있다.

◆ 장성철gt; 그러면 거리에 차가 많이 막힐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개인 유튜브 하시는 게 어떨까? 드럼통 TV와 같이 콜라보해서.

◆ 서용주gt; 또 드럼통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자연인이 된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아무리 어퍼컷 해도 동화면세점 앞에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옥중 투쟁이다 돌아와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무너져야 된다 했다고 주장했던 전광훈파들이 딱 동화면세점에서 한 5년을 살았거든. 근데 이 이 탄핵이라는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힘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난동 수준에 가까운 일을 벌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대통령직 떨어지면 누가 줄을 서겠어요? 권력의 무상함이 이게 그런 것이고요. 기각되면 헌법 1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군주국이다. 1조 2항은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이걸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헌법 1조 바꿀 수 없잖아.

◆ 박성태gt; 기각이 저는 0.01%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만약 그게 0.01%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후진국이 돼요. 과학도 합리도 이성도 없는 나라 제가 볼 때 1900~1800년대로 돌아가는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재판관이 한 두 명이 한두 명이 해버린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최소한 8명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저는 정말 넓게 잡으면 한 명 정도는 정말 이상하게 그럴 수 있다. 그것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대수 법칙에서 한 명 정도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둘 이상은 될 수가 없다. 한 명도 안 될 거지만 그럼 만일에 보험으로 제가 한 명을 두고 둘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야만의 시대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gt; 국민의 힘 김웅 전 의원이 기각될 확률은 핼리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보다 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근데 핼리혜성이 충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무죄 판단 이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유감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아직 메시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산불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 SNS에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메시지를 혹시 낼까요?

◆ 김종혁gt; 안 내실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정치적인 문제고 너무 정치.

◆ 장성철gt; 이제 알려지겠죠. 누가 이제 통화를 국민의힘 쪽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은 뭐라 뭐라 하셨다.

◇ 박재홍gt; 취재해 주세요.

◆ 장성철gt; 알겠습니다.

◇ 박재홍gt; 근데 일주일 하면 너무 늦는데.

◆ 장성철gt; 근데 반응이 아주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누군가랑 통화를 했겠죠

◆ 박성태gt; 분명히 그래서 얘기했을 거야. 누군가 전화하면서 내가 이래서 사법부에도 군을 들이려고 한 거야.

◇ 박재홍gt; 왠지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가 빨리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 장성철gt; 제가 취재되면 박성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gt; 이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복귀하자마자 이제 민주당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될까요?

◆ 박성태gt;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돼야죠.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잖아요. 헌재가 9인 체제라는 거는 9인 체제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국회도 어쨌든 국민들의 투표에서 된 그다음에 법원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양심 대법원장은 그리고 대통령도 투표에서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고루 지명할 수 있게 하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민의 여론이다. 어떤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여론이 아니라 추구해야 되는 여론이다라는 그런 걸 형식적으로 완성해 가는 건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8인 체제에 한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흠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가 안 할 것 같아요.

◇ 박재홍gt; 지금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즉시 임명한 건 아니고 생각할 기회는 좀 분명히 있었어야 했다라고 이제 편시를 했기 때문에 월 화 수 이제 3일이라서 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지.

◆ 장성철gt; 이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3시 40분 이후로 민주당도 그 이전에 민주당과 그 이후에 민주당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날카롭게 최근 며칠 동안은 공격을 했잖아요. 집중 포화를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도 우리 이제 무죄 받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좀 며칠 더 지켜보자 이럴지 아니야 이거 이제 딱 기선 잡았을 때 확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만혁 재판관 임명하도록 더 세게 해보자 이렇게 나갈지. 후자예요? 밀어붙이자고?

◆ 서용주gt;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밀어붙인다는 것까지는 아직 저기 결정이 안 됐으나 철야 농성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천막 당사에서

◇ 박재홍gt; 광화문에서

◆ 서용주gt; 그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강하게 가는 것의 방향성을 잡고

◇ 박재홍gt; 오세훈 시장은 철거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서용주gt; 못해요. 그거 오세훈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그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서 정치적인 건데 한덕수 총리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유발하지 마세요.

◆ 김종혁gt; 만약에 그러면요 그 산불 현장이나 내려가세요.

◆ 서용주gt; 내려가셨어요.

◆ 김종혁gt; 다 데리고 내려가서 하시는 분들 내려가서 거기 좀 도와줄 생각이나 하지. 여유가 많아지셨어.

◇ 박재홍gt; 여기까지 노컷 대련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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