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번째 기소…민주 "검찰의 정적 죽이기, 지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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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되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냐”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과일이나 샌드위치, 음식 재료 등과 음식 결제 대금,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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