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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 개정 최고인민회의…영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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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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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했고, 올해 1월에는 개헌을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예고하면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과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이나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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