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흔들리는 여권…친한계도 "윤 파면 안돼"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후폭풍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낸 이 대표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밤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고 썼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 온 한 중립성향 의원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30차례 줄탄핵했는데, 정권까지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적대적 공생이 당분간 더 이어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기류도 비슷했다. 참모들은 전날 선고 직전까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지만, ‘통 무죄’ 판결 후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죄 판결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고, TV도 꺼버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을 갔던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한 것을 2심 재판부가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번호판을 확대한 속도위반 사진도 다 조작이냐”며 불만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다수 의석을 지닌 이 대표가 대통령까지 하면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며 “이 대표를 막을 수 있는 건 윤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이런 윤 대통령 복귀론은 강성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부당 탄핵론’과는 맥락이 다르다. 선거법 항소심 무죄로 일종의 면죄부를 얻은 이 대표와 조기 대선에서 붙으면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돼 조기 대선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당 관계자는 “‘지금 흐름으론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당에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는 오히려 기회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 무죄 선고가 중도층의 ‘반反 이재명’ 정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후보를 바꿀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대선 국면이 된다고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범죄자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내겠나”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고 썼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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