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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또 부결…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폐기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04 18:47

尹 거부권 행사에 이어 3개 법안 모두 부결…자동 폐기 예정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석의원 300석 모두가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역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정부는 두 특검법에 대해 "특검 임명방식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세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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