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체코 원전·대왕고래 국감 자료 요구에 모르쇠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7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한 경제성·기술성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부 유출 우려,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유관기업들은 바라카원전·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 측은 먼저 바라카원전에 대한 정산 결과를 문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 간 계약 및 경영정보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내용은 한전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한전도 같은 내용의 문의에 “공사비 및 정산결과에 대한 내용은 발주처와 한전 간 주계약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발주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해외수출 원전 1호인 아부다비 바라카원전은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UAE아랍에미리트에 수주한 원전으로 원전 1~4호기의 공사비가 20조원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당시 바라카원전을 지으며 발전소 지분 18%를 인수하고 60년간 원전을 공동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과 배당을 받기로 했다. 야권에선 원전 사고의 위험성 등 불확실성 관리 및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기대치를 한참 밑돌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또 “UAE 원전 건설사업은 한전이 EPC설계·구매·시공 주계약자로서 건설공정 실적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산 결과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답했다.

이어 “UAE 원전 1~4호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역량을 발판으로 후속원전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비에 대한 정보 공개시 원가가 노출돼 향후 후속원전 수주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에 가격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발주처와의 협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제공이 불가하다”라고도 부연했다.

또 대왕고래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문의에 한국석유공사는 “투자 유치가 진행 중으로 사전 로드쇼 사업계획, 예산,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업 발표 이후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공 위치 선정, 각종 용역 계약,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이 진행된 상황이다.

6-1광구와 8광구 부근에 위치한 대왕고래 지역은 자원 매장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최대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시추 비용 등 예산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체코 신규원전건설 사업 등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던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빠지자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유전은 정치 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이들은 핵심 증인”이라며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국민 관심사에서 벗어난 맹탕 국감”이라는 야권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정부는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체코 원전 수주가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도 바라카 원전 정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들이 정부의 희망 섞인 말을 무슨 근거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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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