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 비핵화 3단계론 제시…"북한 핵보유국 인정이 1단계" > 정치기사 | politics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제시하며 “첫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인식도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을 유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해 핵 동결 및 확산 금지에 나서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뒀다. 박 의원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동결 조치를 해제한 뒤 북·미수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의원연구단체다. 박지원·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며 야권 의원 30명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연구 계획에서 “조기 대선 시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대국민 여론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비핵화 3단계론’이 민주당의 대북 정책 공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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