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尹 복직해도 레임덕" 전망에…조갑제 "선고 전에 하야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빅터 차 "조기선거, 정치적 교착상태 풀 유일한 열쇠"

조갑제 "헌재 선고 이전에 하야 성명 발표하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이전에 하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CSIS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정세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조기 선거 없이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데 집중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29일 유튜브채널 조갑제TV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빅터 차 씨의 주장을 이어받아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헌재의 기각 결정은 1987년 민주화 시위를 방불케 하는 전국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저항세력들은 윤 대통령 즉각퇴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을 탄핵소추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도 진행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민 여론의 악화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분열되면서 윤 대통령 재탄핵 소추나 김건희 특검안 재표결에 찬성하는 이탈자가 나와 통과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윤 대통령을 정통성 있는 국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석방해 제2의 계엄령을 시도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보수층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헌재 선고 이전에 먼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