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민 · 조 연대…"6개월 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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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9 01:03 조회 1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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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6개월 안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권력이 된 검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실패한 원인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관련 법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22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이런 법안 개정을 추진해서 검찰 개혁을 6개월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SBS에 기소청 설립과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힘을 합치겠다고 화답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두 야당이 반 검찰을 고리로 연대를 본격화하겠다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정반석 기자 jbs@sbs.co.kr 인/기/기/사 ◆ 1kg 삼둥이 기적처럼 살았지만…6살 되고 마주한 시련 ◆ "한번 나가면 30분"…담배타임은 근로시간? 노동부 답변 ◆ "초월읍 식당 간판서 초월 빼라고?"…뜬금 경고장 무슨일 ◆ 골든타임 지켰는데 100억 복구비…불탄 학교서 원인 찾았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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