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설 연휴 뒤 보석 청구한다…재판부 배당 주목 > 정치기사 | politics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한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28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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