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 못 들어" > 정치기사 | politics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29일 방송에서 최 권한대행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미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결국 내란 공범으로 기소돼 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경고성 계엄이니 걱정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미리 들어봤다는 국무위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최 대행은 검찰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또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테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말도 최 권한대행이 들은 적 없다고 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인 정순욱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경고용이었다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용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라고 질문했고, 김 전 장관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증거는 매일 드러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비롯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포고령 제1호, 대체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최상목 문건 등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군경이 4,700여 명 동원됐고, 실탄도 최소 5만여 발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고용 계엄 논리는 윤 대통령이 형사소추된 이후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몸으로라도 대통령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