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다음 달까진 확정될 전망이다. 2차 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등 막바지 쟁점 정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비급여·실손 체계 개편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 중 비급여·실손 개편은 비非필수과 의사 쏠림 등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사·환자의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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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공청회…회의도 마무리 수순
19일 의개특위 등에 따르면 의료사고 안전망을 다루는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비급여·실손1월, 지역·일차의료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 만큼 최종적인 의견 수렴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공청회가 끝난 뒤 이른 시일 내로 최종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의개특위 위원 임기가 오는 4월까지인데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음 달에 종결될 수 있어서다.

한 특위 관계자는 "3월 전에는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 정리되는 내용부터 빠르게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을 논의할 의개특위 내부 회의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9일 회의에선 비급여·실손 개편안을 검토했다. 관리급여 형태로 과잉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까지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는 진료비 규모가 크거나 갑자기 증가하고, 병·의원별 가격차가 큰 비급여를 중심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정하는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관리 대상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에선 비중증·비급여 보상을 축소할 계획인데, 중증 질환 부담률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한 번 더 회의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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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의료사고 처리 등이 막판 쟁점
20일엔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쟁점인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공적 기구 조성, 필수의료 과목의 업무상 과실치사 발생 시 처벌 특례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쟁점 사항을 조정해 공청회에 넘기게 된다. 회의가 최대 한 번 정도만 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개특위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병원 진료를 중증 질환 위주로 재편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병원의 병상 수는 2023년 말 대비 8.6% 줄었다. 이번에 2차 방안까지 공개되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의료개혁 작업의 뼈대가 완성되는 셈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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