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몽령 주장 펼친 윤 측 변호사, 수임 전엔 "포고령은 위헌"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들 역시 극우 유튜버들의 언어를 써가며 극렬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는 급기야 탄핵심판정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JTBC 취재결과,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 전인 지난달까지만 해도 "포고령 자체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계몽령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3일 :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계몽과 계엄령을 합친 이 표현은 12·3 내란사태를 가리켜 극우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입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3일 :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조 변호사는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지난달 조 변호사는 "포고령 자체는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추가 합류한 뒤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국회 활동 정지도, 포고령 자체도 모두 위헌이란 판단을 뒤집고 계엄은 계몽령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태형 기자 kim.taeh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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