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국무회의 자리배치도 확보…참석자가 직접 그려 제출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국무위원들의 자리 배치 도면까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국무위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때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까지 직접 그려서 제출한 겁니다.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는 정족수가 채워지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5일 :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시간 30분간 심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22시 15분 정도까지 대통령실에서 같이 국무위원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하지만, 재판관이 조목조목 묻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일시는 언제 한다, 시행 지역은 어디다,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11명이 모였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자리 배치가 담긴 도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그때 누가 어디에 앉았었는지 직접 그려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도면을 토대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한 뒤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냈습니다.

졸속 국무회의를 뒷받침할 물증으로 제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계엄에 찬성했다는 국무위원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정해성 기자 jung.haes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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