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대통령, 첫 재판 위해 법원 도착…곧 구속취소심문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8시 3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 오전 8시 5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 안팎에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출입구에서는 신분증 확인 및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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