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기간에 영장심사 시간 포함해야"…檢 "날짜로 계산"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노선웅 김기성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등이 약 1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곧장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송해은·김홍일·석동현·오국환·윤갑근·이동찬·김지민·배진한 변호사 등이, 검찰에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 10명이 각각 출석했다.

檢 "병행·집중 심리 요청"…2회 공판준비기일 3월 24일 지정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준비한 서면 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3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은 병행 심리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유보해 재판부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尹 측 "검찰,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영장 심사 기간 등 산입해야"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약 57분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 분 단위를 적용해 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만료됐고,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 기한 만료 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변동이 없는 반면 심사에 응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필요한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취지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필요적 절차로 실시되고 있는 이상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심문 소요 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체포적부심사에 든 시간도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유효 기간 내 적법 구속·기소…尹 측 적법성 문제 제기 반복돼"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 성립 여부 △증거인멸 우려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1월 25일 자정에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 즉 체포 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계속해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때마다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에서 증거가 이미 수집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국회·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이 많고, 증언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방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오후에 열릴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오전 11시 4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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