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자회견]"저출생 극복에 국가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종합2보)

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며 "앞으로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진행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2년간 정부 성과로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고 자평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경제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 신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High time)'이라며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애도를 표한 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지켜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겠다"며 "다만 제 임기 내에는 이것이 확정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다"며 "그리고 지난해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수리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미래의 인구추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 자료,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 FGI(집단심층면접)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며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초연금은 임기 내에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높은 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이 큰 것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큰 돈 안 써도 몇백억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며 "수입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 식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위원장 이렇게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는 바로 풀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에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선 "결국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이며,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처럼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명 한명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 이후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저희가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은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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