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로 떠넘긴 '연금개혁'…"국민 노후 내다 버린 것"

국회 연금특위, 임기 남았는데 '종료 선언'

[앵커]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만들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9일) 여당은 '야당 탓이다.', 야당은 '여당 탓이다.',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이걸 놓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주일 유럽 출장을 취소하며 위원회 활동도 같이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당장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아직 20여 일이나 남아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의 노후를 내다 버린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연금특위는 활동을 끝내려는 이유로 2% 포인트라는 격차를 주장합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고집해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양당은 서로에게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앞서 연금특위는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시민 의견도 들었는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양당이 고집한 숫자 모두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태환/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국민들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동안 국민연금을 3대 개혁으로 내세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숫자는 다 빼놓은 맹탕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논의도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을 덜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될 거란 기대는, 또다시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강나현 기자 (kang.nahyun@jtbc.co.kr)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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