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재건축?"…서울시 파격 지원에 들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7 18:31 조회 48 댓글 0본문
용적률 300% 아파트도 재건축
서울 8.7만가구 수혜 예상 압구정 공공부담 대폭 완화 정비 사각지대 없앤다 ![]() lt; 압구정 재건축 기대감 gt; 서울시가 27일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15%에서 10% 줄이는 등 정비사업 규제는 완화하고 사업성은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최혁 기자 서울 지역의 용적률 300% 전후 고밀도 단지에 추가 용적률이 적용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을 위한 도로 여건 기준도 완화돼 재개발 가능 면적1190만㎡이 기존보다 2.5배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990년대에 지어진 과밀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를 인정받아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접도율도로와 맞닿은 주택 수 비중 기준은 4m 도로에서 6~8m로 완화한다. 강남구 압구정, 노원구 상계 등 재건축 추진 단지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상향 때 적용하는 공공기여율을 이날부터 15%에서 10%로 낮춘다.
市 "사업성 30% 개선될 것"…용적률 230% 넘으면 1.2배 부여
서울시가 27일 파격적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강남권 단지마저 사업 동력을 잃고 있어서다. 앞서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속도를 앞당기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대책은 사업성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보정계수’를 도입해 같은 금액의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해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했던 노원구 일대 등 비강남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역세권 종상향, 보정계수 적용, 공공기여 완화 등을 모두 적용받으면 사업성이 기존 대비 30% 개선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고밀아파트 149개 단지 수혜 전망
8만7000가구 ‘재건축 가능 단지’로
![]()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일대350m 내외는 일반 재건축을 할 때도 용도지역을 제3종 주거용적률 최대 300%에서 준주거500%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종상향되지 않더라도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1.2배360%까지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 단지별 사업 동력이 충분해졌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가람 등을 포함해 광진구 자양 한강현대335%, 동작구 대방 대림272% 등 1990년대 지어진 고밀 아파트 149개 단지, 8만7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황용적률이 인정되면 북한산 자락 등의 재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2004년 1·2·3종으로 종 세분화되면서 용적률 150%를 적용받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원구 임대주택 40% 줄 듯
사업성이 낮은 비강남권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도 도입한다. 이 계수가 적용되면 인센티브 용적률인 허용용적률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가구 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사업성 보정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정계수를 최대2배로 적용받으면 용적률 산식에 따라 임대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40%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2배를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은 40%가 된다. 분양주택이 최대 10%포인트275%→285%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10%25%→15% 줄어든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압구정 목동 영등포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종 일반에서 2종 일반주거지, 혹은 3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때 적용하는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해서다. 공공에 내야 할 돈이 3분의 2로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