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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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8 18:44 조회 5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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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공사장에서 공사비 갈등 속출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 추진 LH가 건설사 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미분양은 리츠가 매입…정부는 세제 혜택 부여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부실 문제 등으로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지방 미분양은 리츠가, 건설사 토지는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하지만 최근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장도 공사비 분쟁이 속출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 공공 부문 공사비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부터 바꾸기로 한 겁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공 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 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LH가 총 3조 원 규모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부지를 LH가 매입하면, 건설사는 낮은 금리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본 PF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선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건데,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동성 대책으로 양호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장대우 : 토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허가 착공 물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공공 공사비 증액 대책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실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공사비의 상승 정도가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나 건설 공사비 지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만큼 이번 대책이 4월 위기설을 잠재우고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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