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사라진 일본인 땅 2898만평…국가환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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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6 11:51 조회 8 댓글 0본문
정성호 의원 "시간 지날수록 은닉재산 회수 어렵다"
프라임경제 해방 후 일본인 명의 땅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이들이 여전히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1만1535필지약 2898만2525평 중 188필지만 국유화가 완료됐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은닉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무권리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뜻한다.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악용해 사유화했다.
그간 조달청은 은닉 의심재산 983필지를 신고받았고, 자체적으로도 1만552필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약 9년간 최종 국유화가 된 은닉재산은 188필지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최근 관련 재판 패소율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172건의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20%가 넘는 36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회수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국유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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