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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에 "답변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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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7 13:56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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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거듭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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