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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답변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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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7 12:2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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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 “사건 증거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과거 검사로서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관한 판단을 묻는 것이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해당 사건은 금감원이 심리 조사한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수사 행태로 수사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선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에 관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 법률전문가로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해야 하고, 이것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엔 큰 이견이 없다”며 “금감원은 최근 주요한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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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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