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3개 주식 임의로 합쳐 양도세 신고했다가…가산세 폭탄 왜?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2024년 B주식을 양도해 1억원 손해양도차손, 적용세율 10%를 봤다. C주식으로는 1억원을 벌었다양도차익, 적용세율 10%. D주식 양도로는 2억원 양도차익적용세율 20%이 발생했다. A씨는 B주식 양도차손을 적용세율이 가장 높은 D주식의 양도차익부터 통산해 C주식 양도소득 1억원 D주식 양도소득 1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이후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 1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A씨가 가산세를 물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적용세율이 다른 주식들을 임의로 합쳐서 계산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쳐서 우선 차감해야 한다.


그후 남은 손해액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세율이 같은 주식끼리 합쳐 계산해 손해 본 액수를 뺀 후 나머지 손실을 세율이 다른 주식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율이 다른 주식과 임의로 계산하면 양도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근데 A씨는 손익통산을 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 B주식으로 손실을 본 액수를 세율이 높은 D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해 신고한 것이다.

A씨가 정상적으로 B주식과 세율이 같은 C주식을 통산해 1억원 차손, 1억원 차익을 합산해 0으로 만들고 D주식에 대한 양도세만 신고했다면 세금 400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A씨는 B주식으로 손해 본 금액을 세율이 높은 D주식과 합산해 D주식 1억원과 C주식 1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 세금을 3000만원만 낸 것이다.

이런 문제로 결국 과소신고가 된 셈이고 A씨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를 적용받아 12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차손, 차익에 대해서 합산할 때는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을 경우 손익통산을 하는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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