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韓풍력 해외자본…공공역할 늘려 에너지 안보 사수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해상풍력 산업의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의 최대 관건인 주민수용성 확보에 있어 공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풍력 터빈 시장 점유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20년 46.4%에 달했던 국산 비율은 2023년 42.7%로 하락했다. 반면 외국산 점유율은 꾸준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신규설치 비중으로만 본다면, 국산 점유율은 17.4%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터빈 대형화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16㎿메가와트급 터빈 개발에 성공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8㎿급이 최대다. 국책사업으로 10㎿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서는 아직 더딘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통해 이런 불균형 상황에 대응하려는 모습이다. 미래 에너지산업 핵심을 외국 자본에 의존해서 전개할 경우 국가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에너지 안보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월 실시되는 풍력입찰에 공공주도형 풍력입찰을 도입하고, 평가 항목에 안보 지표를 신설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역할이 강화될 경우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면 보상금이 중요한데, 공공성 때문에 보상금 규모가 적거나 기본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전의 경우에도 송배전망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풍력 입찰에서 일부 비중을 공기업 부문으로 분리해 공기업 주도의 풍력시장 확대가 필수라는 입을 모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터빈·기반시설 등 최소한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비중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전체 풍력 입찰의 50%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누적 기준 발전 자회사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국산 터빈 사용비율은 80~95%에 달했다.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국산 사용비율이 16.6%에 그쳤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공공성 역할 확대는 중요한 일"이라며 "입찰 시장에서 공공부문 지분을 나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공기업이 주도해서 해상풍력 산업을 이끈다면 자금조달 등 금융비용 측면에서 민간기업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가격계약 가격도 낮아지고, 요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