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이런 지표 본 적 없다…"출산율 반등기 온다"는 증거 셋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43세 이지연씨는 지난해 5월 첫 아이를 낳았다. 마흔 살에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축복처럼 ‘튼튼이’태명가 찾아왔다. 노산이라 양수 검사도 받아야 했고, 힘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생후 9개월 딸이 건강히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씨는 “둘째까지 꼭 낳고 싶다”고 했다. 그는 “걱정도 있었지만, 20?30대 때보다는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8년간 내리 줄어든 출생아 수 반등의 ‘긍정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둘째 아이’가 많아지고 ▶‘40대 산모’도 흔해지는 데다 ▶‘초혼 부부’가 증가하는 현상이 향후 약 2~3년간 ‘출생 반등기’를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늘어나며 돌봄?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반등기 대비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아 수는 2023년 연간 23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4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2023년 0.72명에서 작년 0.75명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반전되긴 어렵지만, 당분간의 일시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둘째 아이 출산 비중이 커졌다는 점은 다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회적 여건에 개선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兒 비중은 32.5%로 전년 동기31.9%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연간 둘째아 비중은 2018년 37.6%에서 계속 하락 중이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둘째 출산부터는 정말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첫째보다는 둘째가 키우기 쉽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 부모 입장에선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둘째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육 환경 등에 일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연씨의 사례처럼 첫째를 키우며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형제자매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정부는 둘째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인상?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방안을 발표했다.

40세 이상 산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출산 반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모 연령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출산에 부정적이지만, 출산에 나서는 연령대가 과거보다 넓어진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20대 초산初産 산모가 2019년 대비 2023년 38.6% 감소하고 30대 초산 산모도 7.2% 감소할 때, 40세 이상 초산 산모는 24.5% 증가했다. 김용진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40세 이상은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오는 부부 상당수가 40세 이상”이라며 “시험관 아기 등 난임 시술 관련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안정화했다”고 전했다.

만혼이 늘어나면서 ‘늦은 출산’이나 ‘나이 많은 부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도 옅어지고 있다. 정부의 출산 지원도 대부분 나이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올해부터 정부는 49세까지 모든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 대해선 나이 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용진 교수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의 경우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우리 사회가 임산부를 배려하듯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혼初婚’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역시 향후 출생아 증가를 낙관할 수 있는 대표적 신호다. 지난해 3분기 남자 초혼은 전년 동기 대비 29.3%, 여자 초혼은 31% 증가했다.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결혼에 나서는 연령대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 시기 급감했던 결혼 수요가 회복한 영향이다. 초혼은 재혼보다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출산 반등기 수요에 맞춰 출산?교육?보육 인프라를 정비해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출산이 구조적으로 반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몇 년 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산후조리 수요부터 향후 출생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시설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른바 ‘출산율 반등기의 저출산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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