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고려아연 상호출자 위반, 현행 제도 내에서 규율"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려아연010130을 둘러싼 상호출자 회피 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현행 제도 내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외계열사와 관련해 현행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 내에서 규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지난달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외 계열사로 규제를 확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국외 계열사의 경우 출자, 공시의무화 등 정보공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개선은 그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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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low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