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고려아연 상호출자 위반, 현행 제도 내에서 규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16:13 조회 15 댓글 0본문
- 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단 간담회
- "해외 계열사 통한 상호출자, 규제대상 인정 한계"
- "국외 계열사로 규제 확장할 특별 사정 없어"
- "명의만 이용해 규제 회피 의혹은 들여다볼 것"
- "해외 계열사 통한 상호출자, 규제대상 인정 한계"
- "국외 계열사로 규제 확장할 특별 사정 없어"
- "명의만 이용해 규제 회피 의혹은 들여다볼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려아연010130을 둘러싼 상호출자 회피 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현행 제도 내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외계열사와 관련해 현행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 내에서 규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지난달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외 계열사로 규제를 확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국외 계열사의 경우 출자, 공시의무화 등 정보공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개선은 그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 "아이 낳고 큰 집으로…" 집부터 팔라는 신특
☞ “윤석열·김건희 이름 어디 갔나”…민주, ‘檢중간수사 비판
☞ “밀린 월세 받아올게” 실종된 집주인…23일 뒤 발견된 곳은 [그해 오늘]
☞ 40대 친모, 초등생 자녀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
☞ 빡친다고 계엄?...황현필, 전한길과 열등의식 신경전
하상렬 lowhigh@
|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외계열사와 관련해 현행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 내에서 규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지난달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외 계열사로 규제를 확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국외 계열사의 경우 출자, 공시의무화 등 정보공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개선은 그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 "아이 낳고 큰 집으로…" 집부터 팔라는 신특
☞ “윤석열·김건희 이름 어디 갔나”…민주, ‘檢중간수사 비판
☞ “밀린 월세 받아올게” 실종된 집주인…23일 뒤 발견된 곳은 [그해 오늘]
☞ 40대 친모, 초등생 자녀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
☞ 빡친다고 계엄?...황현필, 전한길과 열등의식 신경전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하상렬 lowhigh@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