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소형주택, 생애 최초 주택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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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9 06:09 조회 66 댓글 0본문
미혼 청년 구매시 자격 유지 논의
다음주 초 공급대책 발표 조율중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 부문은 손대지 않는 대신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주 초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 장관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시장을 부양하는 인위적인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큰 틀에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흐름이 주도하는 게 맞고, 그 흐름 중간에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줘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젊은층이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샀다가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문재인 “고용률 사상 최고”…집값 통계 조작은? ▶ 목줄 풀린 도베르만, 초등생에 돌진…견주 위자료 300만원 ▶ "수청을 들어라"…외국인 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 “시어머니가 왜 가족이냐? 난 너와 결혼하는 거다”… 여친 말에 ‘파혼 고민’ ▶ “동창생과 10년간 외도한 아빠, 성관계 영상 엄마에게 들켜…복수하고파” ▶ “어린이집 교사 가슴 너무 커”…민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女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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