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FOMC 중 복면 인플레 불거졌다 최악의 인플레 조작사건 "韓 순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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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0 08:27 조회 5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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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FOMC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숨겨진 인플레’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면 인플레’ 문제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OECD가 중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물가 상승률이 상향 조정된 부분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 OECD, 세계경제 성장률 3.0로 상향 조정 - 잠재수준 3.0, great recession 예측 틀려 - 양대 경제패권국, 미국은 ‘뜨고’ 중국은 ‘지고’ - 韓·日 성장률 역전, 韓 1.4 vs. 日 1.8 - OECD, 세계경제 성장률 3.0로 상향 조정 - 내년 물가상승률, 4.7→4.8로 높게 잡아 - 올해 6월 말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 30 반영 -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 Q. 9월 FOMC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인플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와 관련된 용어만큼 많이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 보편적인 ‘인플레 분류’, 원인별로 2가지 ①cost push inflation ②demand pull inflation - 물가상승 속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 ①mild ②galloping ③hyper inflation - 경기와 연관 디플레·리플레·스태그플레이션 - 올해 이상기후 관련 ‘新인플레 용어’ 유난히 많아 - agflation, vegeflation, sugarflation, fishflation, - quakeflation, fireflation, El-ninoflation 등 Q. 최근에 통계조작 문제가 나라 안팎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인플레와 관련된 조작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죠? - 인플레 산출 방식, 구성항목과 가중치 달라 - ’유럽식 vs. 미국식’ 차이, OER 포함 여부 - OEROwner’s Equivalent Rent - 귀속임대료로 내지 않는 자가 임대료 - 상상 속 임대료, 미국은 포함·유럽은 제외 - 인플레 불거질 때 가격, 양방식 간 격차 부각 - 美 국민, 왜 내지 않는 임대료 물가에 포함? - 美 학계 중심, 끊임없는 인플레 조작 논쟁 - OER은 유럽처럼 인플레 산정에서 제외해야 Q. OER 뿐만 아니라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도 숨은 인플레이션 논쟁의 중요한 쟁정으로 떠으로고 있지 않습니까? - shrinkflation=shrinkinflation, 합성어 - 英 여성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처음 사용 -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와 중량을 줄여 - 기업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전략 -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행위 - 슈링크플레이션, 인플레를 더욱 높이는 요인 - 인플레 구성 품목, 슈링크플레이션 조정 힘들어 - 슈링크플레이션 많을수록 지표와 체감물가 차이 Q. 스킴플레이션도 인플레 통계조작과 관련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킴플레이션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협의 skimpflation=skimpinflation 합성어 - 음식에 가격이 높은 핵심요소를 적게 넣는 행위 - 삼겹살 주문시 금값인 상추를 적게 주는 사례 - 광의 skimpflation, 인플레 항목에서 빼는 행위 - 국민경제 생활에 민감한 항목일수록 빼는 행위 - 넣는다해도 가중치 적게 하는 것도 포함 - 최근에는 광의보다 ‘협의의 스킴인플레이션’ 문제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일명 ‘순살아파트 사태’가 역대 최악의 인플레 조작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한국의 순살 아파트, 3대 복면 인플레 해당 - OER 통계,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수준 - 빼거나 넣지 않고 분양가는 올리는 ‘온갖 비리’ -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에 모두 해당 - 공공성 띤 LH 퇴직임원 전관 예우 ‘카르텔 문제’ - LH공사, 과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기관? - 국민대상 통계조작사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 Q. 슈링크플레이션이니 스킴플레이션은 비단 인플레 지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지표의 경우는 없습니까? - 美 다트머스대 플라워 교수 “불완전취업” - 실업, 일할 의사 있으나 일을 못하는 상태 - 실업 개념대로 한다면 불완전취업 개념 맞아 - 美 다트머스대 플라워 교수 “불완전취업” - ‘불완전 취업, 실업자인가? 취업자인가?’ 논란 - OECD와 ILO 실업산정기간 차이도 있어 - 최근 긱Gig 경제 등이 일반화 될수록 더 문제 - 실업률, 고무줄 통계 비판과 함께 ‘조작 논쟁’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인플레 조작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직전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경제의 생명은 통계, 통계조작은 국격의 문제 - 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 경제정책 신뢰 저하 - 가설 세워 통계로 입증하는 경제이론 ‘무용론’ - 시계열 자료 토대, 모델 전망치 예측력 저하 - IMF은 기업취약지수CVI·BOJ는 B/S방식 보완 - ‘조작된 통계’ 미해결, 예측력 제고에 한계 - 韓, 통계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 - 통계, ‘권력의 시녀’·‘포퓰리즘화’되지 않아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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