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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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1 10:40 조회 2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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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이번 달 말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리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다시 근본적으로 현실화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모든 대안들을 열어놓고 다시 생각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자꾸 로드맵을 바꿀 바엔 시세대로 과세하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일거에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그만큼 낮춰주면 결국은 국민들의 지표와 관련한 건 금방 현실화되면서 세 부담은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일단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집값이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5.13% 올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같은 기간 12.4% 올라 1.7%에 그친 지방과의 상승률 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연립·다세대 주택도 상승률이 전국 1.37%, 서울 1.69%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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