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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부상조" 요구…보험 약관 대출 금리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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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6 18:35 조회 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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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6일 “보험 근간은 상부상조 정신”이라며 보험사들의 상생금융 동참을 직접 요구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율 확대를 비롯해 보험 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앞서 금융지주와 은행 CEO들을 만난 데 이어 연말까지 금융업권별로 모두 만나겠다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상생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보험업계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상생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업계가 자체적으로 협의해 조만간 세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가 내놓을 상생안 규모는 손해보험·생명보험업계 5000억원씩 1조원 안팎의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소비자 체감도를 높일 방안이다. 손해보험 쪽에서는 일단 자동차보험료를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동안 1~2%대 보험료 인하를 검토해 왔는데 이를 2.5%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전체로 5000억원 규모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실적이 좋은 메리츠화재는 인하율을 3%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실손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언급된다.

상대적으로 상품 특성상 즉각적인 수단을 쓰기 힘든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기금 출연이나 청년·중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층의 연금·저축보험 상품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더해 직접적인 상생 효과를 낼 방안으로 보험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앞줄 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네번째 금융감독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회사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농협생명 등 생보사 5곳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손보사 5곳 CEO들과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이 참석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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