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청약통장 깼어요" 1.5%→6.64% 고금리에 과일가게 사장님 한숨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은행에 매달 10만원을 대출 이자를 낸다.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빌린 2000만원에 대한 이자다. 처음 이자율은 1.5%였다. 은행은 소상공인 우대 금리라고 했다. 이듬해 이자율은 2.95%, 지난해는 금리 인상에 6.64%로 뛰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찾아온 불경기에 매출이 떨어져 상환이 쉽지는 않았다. 김 사장은 적금 계좌 하나와 자녀를 위해 들었던 주택 청약 계좌 하나를 해지해 3일 대출금을 상환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도 금융이자 부담에 힘들다는 소상공인 목소리는 여전하다. 부담을 줄여줄 정부 정책이 마련됐지만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원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한명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6.1% 증가했다. 코로나19 후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부채도 늘고 고금리 기조에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을 사유로 노란우산이 지급한 공제금 총액은 1조18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했다. 해당 수치가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각계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은 2조원이 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자 캐시백 등을 지급하고, 제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이자는 환급된다.

하지만 이자율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 이자 환급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기간에 사업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들은 부득이하게 대출을 늘려 지난해 기준 전국 734만 소상공인의 59.3%가 부채를 갖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자 환급이 모두에게 이뤄지면 그 효과는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계에서는 임시 조직으로라도 만들어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핀포인트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소상공인 금융 지원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산재해 있다. 소공련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국 사업체의 95.1%, 종사자는 45.8%에 달하는데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경제에 파장이 클 것"이라며 "금융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금리 전환을 확대하고, 대출 부담을 정리하는 전담 특화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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