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예타 면제 추진…17개 지자체 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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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예타면제 의결
내년도 관련 예산 717억원 지자체 1개→17개로 확대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 돌봄 시스템의 한계를 고려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예타 면제가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의 핵심은 돌봄 난이도가 가장 높은 24시간 1대 1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17개 지차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한 곳에서 24시간 1대 1 돌봄을 2021년 3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717억원을 투입해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전국 지차체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리 보장 및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11만5000명이다. 반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6000명 뿐이다. 실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보호자의 일 평균 돌봄시간10.4시간은 일반 발달장애인4.1시간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시행 중인 광주장애인복지관에서도 최중증 장애인 수용 가능인원 10명 중 7명만 24시간 1대 1 돌봄 혜택을 받고 있다. 수용인원에는 여유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들을 돌볼 인력이 부족해서다. 복지관 관계자는 "자해 및 타해 등 우발적인 행동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남성 인력이 주로 필요하며, 24시간 1대 1 돌봄을 위한 교대 인력까지 포함하면 장애인 1명당 최소 2~3명의 전문 보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1개 지자체에 20명의 인력을 17개 지차체에 총 340명으로 확대한다. 또 돌봄 난이도 1단계 주간 그룹형 1대 1 돌봄 인력 1500명, 2단계 주간 개별 1대 1 돌봄 인력 500명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별로 돌봄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돌봄 시스템을 전국 17개 지자체에 빠짐없이 모두 확대하는 것이며, 향후 신청을 받아 지자체별 예산 배정액 등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관련기사] ☞ "내 자식 수산물 안 먹여" 뉴스 속 어민, 민주당 출마자였다 ☞ "3살아기도 사람입니다, 1인1메뉴 지켜주세요" 순대국집 논란 ☞ 110조 반도체 투자의 힘…젊어진 도시, 경제 규모 커졌다 ☞ "얼마 전 폭염 사망자 나왔는데…" 8월 첫눈 내린 알프스 ☞ 인사도 나누던 옆집男…이웃女 속옷 훔치려 장갑끼고 잠입 ▶ 2023년 나의 토정비결 · 신년운세는? ▶ 이직/연봉협상, 어렵다면? 커리어 궁금증 해결! l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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