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반발에 디딤돌 대출 축소 일단 멈춤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려던 정책 모기지 디딤돌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와 대출 제한이 일시 중단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잠정 유예를 국토부가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대출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연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 소득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토부가 21일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 축소 및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사진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 모습 [사진=뉴스핌DB]

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을 할때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고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문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이번 조치는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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