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악연 끊은 웨스팅하우스…한수원 "24조 체코원전 수주 청신호"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오늘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은 전략 동맹으로서 깊은 신뢰에 기반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 고위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했을때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과 관련된 소송 등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앞으로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등 합의안을 곧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 체코원전 신규 건설 사업 우협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재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해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APR1000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웨스팅하우스와 국내 기업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9년 한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수주와 한수원의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전 참여 당시에도 지재권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978년 한국의 고리1호기 원전 건설 당시 기술을 전수한 기업인 건 맞다. 한수원은 이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웨스팅하우스는 꾸준히 소송 및 진정을 접수하며 지재권을 주장해 왔다.

당시 소송이 대부분 각하·중재되거나 협의로 끝나 한수원은 이번에도 협의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이에 이번 MOU로 양사의 협의를 넘어 향후 원전 수출 과정에서도 분쟁 우려는 줄어들 전망이다.

한수원은 비밀 협약 조항에 따라 상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원전업계에선 이번 합의에 대해 UAE 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업계는 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주요 일감을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체코원전을 넘어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과정에서 유럽은 미국이, 중동 등은 한국이 주축이 돼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 분담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을 통해 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했을 것"이라며 "이번 분쟁 타결로 3월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수출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앰버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린 체코 국경일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440기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65기이며, 계약 추진 중이거나 부지 선정 등 단계에 있는 원전은 430기에 달해 원전 수출 시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시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월로 다가온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본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내다봤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 공략을 확대해가는 가운데 양 측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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