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정면 반박 이창용 "타깃 지원 당연" > 경제기사 | economics

"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추경 빠를수록 좋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15조~20조 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포인트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재는 추경 방식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깃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이 대표의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탄핵 이후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인데 또 탄핵당한다면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금리를 얼마 낮추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근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앞선 2일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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