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에 정부 신뢰도 하락 불가피
페이지 정보
본문
2021년과 2022년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 59조1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되면서 정부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장사의 영업이익 악화 등으로 세수 예측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2월 세제업무 개선방안 발표 이후에도 또다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선을 긋고 있어 개선 대책도 특별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세수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특히 이미 계획된 예산을 집행 보류하거나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펑크에도 인위적인 불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불용 사업이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의 경우 불용액은 5조3070억원으로 2012년1조5572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초과 세수 사태 이후 ‘세수오차 원인분석과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역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당시 기재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의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민간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재추계하지 않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결손이 공식화 됐으니 이제는 그에 따른 대응과 처벌을 해야할 때”라며 “우선 결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등을 포함해 총 수입을 따져본 후 추경이든 뭐든 재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이번 세수 예측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이게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결손이 났다고 변명하는데, 코로나19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후 세계적 침체 수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한 일이었다”며 “단지 정부의 대규모 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 문재인 “고용률 사상 최고”…집값 통계 조작은? ▶ 목줄 풀린 도베르만, 초등생에 돌진…견주 위자료 300만원 ▶ "수청을 들어라"…외국인 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 “시어머니가 왜 가족이냐? 난 너와 결혼하는 거다”… 여친 말에 ‘파혼 고민’ ▶ “동창생과 10년간 외도한 아빠, 성관계 영상 엄마에게 들켜…복수하고파” ▶ “어린이집 교사 가슴 너무 커”…민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女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성장률 떨어지고, 생산인구 줄고, 경상수지 꺾이고…日 잃어버린 30년 닮... 23.09.18
- 다음글[포토] 한-독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업무협약 23.09.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