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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점차 일본처럼?…잃어버린 10년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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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05-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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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아사쿠사 지역 센소지 사원 앞 상점가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가득 몰려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경제발전의 황금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가 이어지며, 세계경제가 곧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일본화japanization가 실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硏, “세계은행의 경고,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세계은행은 지난 3월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세계 평균 잠재 성장률이 향후 7년간 연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결과다. 특히 세계은행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정체 등을 성장 저해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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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은’ 보고서 발췌.

‘잃어버린 10년’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형성된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10년 이상 일본이 겪었던 경기침체 기간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성장률 둔화를 방치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다시금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지만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은행의 전망을 반박했다. 보고서는 ‘잃어버린 10년’이 자산버블 붕괴와 자금흐름 왜곡에서 유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1980년대 장기 호황과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폭등했던 주가니케이225 및 부동산전국 상업용 지가 가격은 각각 고점 대비 80%가량 폭락했다. 곧 금융기관 도산이 본격화됐고 민간부문의 심리가 위축되며 경기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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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은’ 보고서 발췌.

이후 자산가격 하락과 부채 확대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부채상환에 집중하며, 경제 전반의 자금흐름이 위축됐다.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고 경기불황은 반복됐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4%에서 2000년대 평균 0.5%로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도 현실화했다. 일본은행은 1999년 2월 제로금리를 공식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저물가·저금리 기조와 다르지만…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힘들 것”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을 이끈 신흥국의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자산가격 버블이 1990년대 일본에 비해 크지 않고, 정책당국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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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은’ 보고서 발췌.

특히 보고서는 일본화가 ‘물가 하락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반면, 현재 전세계가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주 근거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심화했다. 이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통화긴축이 이어지며 시중금리는 급등했다.

실제 일본화 지수GDP갭, 인플레이션율, 정책금리의 합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펜데믹 이후 급락했다. 일본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지수가 급등하며 추세는 반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실질임금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 주요국의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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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은’ 보고서 발췌.

다만 획기적인 생산성 개선이 없을 경우, 성장률 둔화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년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과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며 경제 참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를 피하기 위해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기술혁신 등 생산성 증대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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