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저출산·고령화, 성장 엔진 꺼트릴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의 엔진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대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이민 장려책을 제시했다. 앞서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처럼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제시한 1.6%에서 1.5%로 0.1% 포인트 내렸다.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무디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쪼그라들 전망”이라면서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지난해 1분기 0.87명에서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3월을 비롯한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나서면 성장률 경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일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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