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ELS 손실 책임 묻는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대규모 손실 이달부터 시작 "불완전판매 등 위법 상황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 금감원, 이번달에 12개 금융사 불완전판매 검사 올해 상반기 10조원 만기


이달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 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15조 9천억 원24만 8천 계좌, 증권이 3조 4천억 원15만 5천 계좌을 팔았다.

금융당국은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이나 위규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결과 KB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ELS 상품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 핵심성과지표KPI 총점 1000점 중 고위험 ELS나 주가 연계 신탁ELT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아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하면서,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상환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쿠폰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은행 직원이 ELS를 많이 판매할 유인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청했을 때도 해주지 않은 사례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신탁계약서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사가 보관하지 않았다.

박 부원장보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불완전판매나 판매 행위에서의 불법 사항을 정리해서 배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검사, 분쟁조정, 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이 개인투자자17조 7천억 원, 91.4%에 판매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수는 8만 6천 계좌21.6%로 금액은 5조 4천억 원30.5%에 달한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 비중은 계좌 수 기준 8.6%다.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 4천억 원 수준이다.

특히 1분기에 3조 9천억 원20.4%, 2분기에 6조 3천억 원32.3% 등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가 집중됐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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