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논란에도 소상공인 특수 기대 > 경제기사 | economics

25만원 지급 대비...사용처 표기 등 차별화

[파이낸셜뉴스]

뉴스1

소상공인들이 25만원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매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학습효과로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특히 고물가 등으로 경영애로가 지속된 상황에서 지원금 사용처 대상임을 홍보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갖고 있다. 다만 회동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사이의 쟁점 의제는 이 대표가 주창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협상 진전을 위해 요구 조건의 기준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사실상 지급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소상공인들은 금액과 지급 대상 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을 약 4조원으로 추정했다.

KDI는 14조2000억원의 지급액 중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하고 광역·기초 지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개별 지원금 영향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11조1000억~15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KDI는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가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구재와 필수재는 각각 10.8%p와 8.0%p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봤다. 반면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은 매출 증대 효과는 각각 3.6%p와 3.0%p였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희망있는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25만원 대비 하세요란 글을 올린 뒤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단기적 매출 상승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생각하며 자잘한 서비스 등 최소한의 계획을 가지고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올렸다. 이에 답글로 "생각해 보니 맞네요", "생필품 등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먹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 준비해야 겠다", "주위에 자영업하는 분들 지원금 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엄마가사랑해 아이디 사용자는 "재난지원금 때에도 일시적이나마 매출상승이 있었다"며 "플랜카드 및 해당 카드 지급 행사라도 해야할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배달업체 수수료 결제로 크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25만원에 불과해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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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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