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분들 경험 없어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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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젊고 경험이 없어 덜렁대며 계약을 했을 거란 취지로 말한 건데, 정치권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안대로 선구제 후회수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단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5월 13일 :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 조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역전세난이 심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단 취지였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습니다.] 최근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단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m.dohoon1@jtbc.co.kr [영상편집: 이지훈] [핫클릭] ▶ "출석하세요" 수차례 연락…김호중 17시간 걸렸다 ▶ 횡령 인정한다던 오타니 통역사, 갑자기 혐의 부인…왜? ▶ 14년 만의 산재 보험금, 임금 기준은?…법원 판결이 ▶ "여배우 히잡 안 씌웠다" 징역 8년 형…결국 감독은 ▶ 관리비 내역 요구하자…관리인 부부 "죽여버리겠다" 테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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