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 경제기사 | economics

집행 1년 뒤 사후검증…감시 사각지대 우려

[앵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외교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차례입니다.

대부분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돼 있는데, 액수는 총 523억원입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통령 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순방에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꺼내 쓴 예비비는 이듬해 결산에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결산할 때는 아주 세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예비비가 사용이 된 거죠.]

일각에서는 예비비 검증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이상화 기자 sh9989@jtbc.co.kr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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