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 7000원 시대 안 돼"…정부, 소주 가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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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나고 소주 한 잔 하는게 낙인데…한 병에 7000원은 너무 부담된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애주가 A46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A씨는 “지금도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며 “계속해서 커지는 부담에 이제는 친구들과 술 한잔 하자고 말하기도 겁이 난다”고 말했다. ‘서민의 술’로 일컬어지던 소주 가격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한 병에 6000원을 넘어 곧 7000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과세를 상품 금액에 두는 조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기준 판매비율은 출고가 가운데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 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다시 말해,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판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만 세금을 매겨 출고가가 저렴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게에 주류 가격을 내리라고 요청할 수 없으니 다양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업소용 출고가는 하이트진로 참이슬이 1200원대,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이 1100원대 수준인데 세금은 최대 600원대 수준이다. 기준 판매비율 40%를 감경해 주더라도 빠지는 가격이 300원을 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소주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국세청은 올해 7월 식당 등 소매업자가 술을 도매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주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원칙적으로 소매업자는 도매가 이하로 술을 팔 수 없지만, 당시 국세청은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주 가격을 도매가보다 낮춰서 판매한 가게는 소수이며 그마저도 일시적이었다. 대부분 가게의 소주 가격은 모두 5000∼6000원을 유지 중이고 잠깐 낮췄었던 가게들도 다시 이전 가격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식당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이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윤석열씨, 김건희씨… 野인사들 호칭 논란 ▶ “유부남 알고 만났잖아, 첫째·둘째 보육수당도 흥청망청 쓰면서”…‘고딩엄빠4’ 출연자 친구 폭로 ▶ 대전 전세 사기범, 미국서 호의호식…"우리 가족 평화 깨지마" 뻔뻔 ▶ “이선균, 원하는 거 다 해”…가정 돌보느라 전혜진의 ‘ㅎ’만 남았다던 그녀 ▶ "아빠, 냄새나…방 들어가" 말에…딸 때린 父 철창 신세 ▶ “초등생 딸, 좋아하는 남학생과 관계”…엄마 억장 무너져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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