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中 정부 지분 25% 넘을 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 경제기사 | economics

합작법인 中 정부 지분 25% 넘을 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미국 포드의 전기차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을 더 강화하며 중국에 있는 기업 부품과 광물이 쓰인 배터리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회사 역시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 역시 금지된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대신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기관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전·현직 고위당국자와 그 직계가족 등으로 폭넓게 정의했기 때문에 합작 대상이 중국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운용할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분 이외에 다른 조건도 깐깐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중국 정부에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 생산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FEOC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허가를 받는 라이선싱 계약도 포함된다.

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과 계약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모든 생산현장과 생산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