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한국만 있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개선 필요" > 경제기사 | economics

1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이 새 회계기준제도IFRS17 도입시 만든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계약 증가로 인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해외에 없는 제도인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대해 당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IFRS17 도입 시 시가평가에 따른 과도한 사외 유출과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입 이후 신계약이 늘면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급격히 늘어 배당 재원 감소 등으로 배당을 못 하는 회사가 생겨나면서 이슈가 됐다. 지난해 킥스지급여력비율 200% 이상 보험사에 대해서는 80%만 적립하도록 개선했지만 킥스비율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회사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협회 측은 "지금은 13개 회사가 적립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쌓아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쌓게 되는지 측정하고 도입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배당 재원 확보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생보업계 시장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일상이 된 느낌"이라면서 "1·2년 뒤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해 "생보산업 본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각 사가 고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협회도 AI를 통한 보험 경영 효율화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은 손몬닥터 9988 사업 관련해 다양한 사업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생활습관과 건강수명 연장을 관리해주는 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김 회장은 "지금 보험사도 각 사별로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면서 "서울시 사업은 전체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초고령사회 역할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올해 3가지 핵심 목표를 발표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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