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철강 우회수출까지 조준…韓 부담 가중되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녹이고, 붓는 단계부터 따져…철강도 태생지 엄격히 따져
미 접근 막힐 中철강, 한 추가 유입될 수도…제3국시장 경쟁 격화 전망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긴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세율 상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철강 제품의 우회 유입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 우회 유입까지 막힌 중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다시 밀려 나올 경우 안 그래도 심각했던 중국 철강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령에서 철강의 북미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인증에 녹이고 부어지는melted and poured 기준조강 기준 적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산지 규정 강화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을 통해 미국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 멕시코·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우회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을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통상 당국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도입됐다"며 "이전에는 중국이 자국 용광로에서 뽑은 쇠를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에서 강관 등 다른 형태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우회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쇳물을 뽑는 단계에서 철강 제품의 출생지부터 따져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1기 집권 시절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에 매기는 관세가 크게 높아지면서 통계상 중국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은 급격히 줄어 이제는 완전히 순위권 밖으로 밀린 상태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를 보면, 작년 미국의 철강 수입액에서 중국산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4천만 달러23%에 달했다. 그 뒤로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으로 대미 철강 수출이 많았다.

최근 25%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 계획이 나오기 직전까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일본 등 대미 철강 수출국들은 모두 일정한 쿼터할당 안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반면 중국 철강 제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50%의 관세율을 적용받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모든 중국 상품 10% 추가 관세 부과로 관세율이 다시 60%까지 높아졌다. 중국 제품이 아무리 싸도 이 같은 관세 폭탄까지 뚫고 미국으로 수출할 길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직접 수출이 막힌 물량 가운데 상당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멕시코에서 강관 등 다른 형태로 재가공돼 메이드 인 멕시코 제품으로 바뀌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가능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회 수출까지 철저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미국 수출이 막힌 우회 물량까지 한국을 포함한 국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중국산 저가 공세가 한층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철강 업체들은 자국 내수 시장 위축에 초과 생산 물량을 한국 등 해외로 저가에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다.

이에 중국산 철강 제품의 한국 시장 유입이 크게 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 기업들은 안방 시장에서 고전 중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t으로 2017년1천153만t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나아가 중국산 철강 제품의 국제 시장 범람 현상이 심화하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등 한국이 공을 들이는 제3국 전략 시장에서의 경합도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철강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출 문제에 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무역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기업과 관련 산업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작년 12월 무역위 기능 강화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 강조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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