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조사…신한·우리은행 현장 조사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민·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 조사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 기간은 이달 10∼13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것이다. 이들 은행은 약 7500개의 LTV 자료를 공유하고 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월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은행들은 조사 과정에서 LTV 정보를 교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만큼 KB국민·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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