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올해 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4조원 지출…7천억원 빚 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에만 10월까지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 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에 이른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고 있다. 7월 4227억 원에서 8월 3496억 원, 9월 3064억 원, 10월 2913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 원이다.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554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올해 8월 기준로 뚝 떨어졌다. 이 때문에 HUG는 올해 3조9911억 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3조9962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대규모 적자 탓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 원에서 4분기 2조68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감소하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 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 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5000억∼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시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 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49억 원, 올해 7000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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